약관·정책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할 때 적용되는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1.「서비스」란 이용자가 올린 무역 서류에서 품명·규격·수량·금액을 추출하고, 한국 및 상대국 품목분류(HS) 후보와 수입요건·세율·FTA 협정세율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며, 등록한 거래처·품목의 변화를 주기로 알리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2. 2.「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3.「AICON」이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운영하는 AI 오픈마켓을 말합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AICON 에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등록이 끝나면 AICON 계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4. 4.「진단 결과」란 서비스가 제시하는 분류 후보, 요건·세율 정보, 위험 지점 표시와 그 근거 자료를 말합니다.
5. 5.「초안」이란 정정 사유서·보정신청서 등 이용자가 검토·수정한 뒤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작성해 제공하는 문서 초안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1.회사는 이 약관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2. 2.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3.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과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4. 4.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1.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AICON 계정으로 로그인해 이용하게 됩니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AICON 계정으로 서비스에 접속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2. 2.AICON 계정의 발급·관리와 그 계정에 적용되는 조건은 AICON 운영 주체가 정하며, 이 약관은 그 범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3. 3.회사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확인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1. 1.서류에서 품명·규격·수량·금액을 추출해 제시하며, 이용자가 확인한 값만 확정됩니다.
2. 2.확정된 값으로 한국 품목분류 후보를 근거와 함께 제시합니다. 품목분류의 확정은 이용자가 합니다.
3. 3.상대국 품목분류 후보를 제시하고, 두 나라의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4. 4.상대국 수입요건 체크리스트와 기본·FTA 세율 비교, 통관에서 지연·보류가 발생해 온 지점을 정리해 제공합니다.
5. 5.이용자가 등록한 거래처·품목 조합에 대해 세율 개정·요건 변경·검사 경향의 변화를 주기로 알립니다.
6. 6.정정 사유서·보정신청서 등 조치 문서의 초안을 작성해 제공합니다. 제6조의 경계 안에서만 제공합니다.
7. 7.분류 후보, 에이전트의 답변, WBS 초안은 생성형 AI 가 만듭니다. 판매 전략·시장 분석 보고서와 제품 이미지·영상을 만드는 기능도 생성형 AI 를 씁니다.

제6조 (서비스의 경계 — 통관 절차의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신고·신청 문서를 초안까지 작성해 제공하며, 세관에 전송하거나 제출하는 기능을 두지 않습니다. 「관세사법」에 따라 통관 절차의 대리는 관세사의 업무이므로, 서비스가 만든 초안은 이용자가 검토하고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선임한 관세사가 직접 제출합니다.

회사는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서비스가 제공하는 진단 결과는 관세사의 확인·감정·증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7조 (진단 결과의 성격과 책임)

1. 1.진단 결과는 이용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품목분류·요건·세율의 최종 판단과 신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2.회사는 판정마다 근거를 함께 제시하며, 판정이 서지 않는 항목은 단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이용자가 관세사에게 넘길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3. 3.회사는 관계 법령·고시·세율표의 변경을 반영하려 노력하나, 원자료의 오류나 갱신 지연으로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4.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진단 결과의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범위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1. 1.이용자는 서비스에 올리는 서류에 대해 이용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료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2. 2.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자료를 관련 법령과 계약에 어긋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3.이용자는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주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9조 (이용요금과 정산)

1. 1.서비스는 베이직·스탠다드·프리미엄의 세 가지 월 구독 요금제로 제공됩니다.
2. 2.각 요금제의 금액은 확정 전까지 가안이며 확정되면 요금제 화면과 공지사항에 먼저 게시한 뒤 적용합니다.
3. 3.결제와 세금계산서 발행은 AICON 계정에 적용되는 절차를 따릅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1. 1.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중대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2. 2.설비 점검·교체, 통신 장애, 천재지변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된 점검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1조 (지식재산권)

1. 1.서비스와 그 구성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2. 2.이용자가 올린 서류와 그 안의 자료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를 처리합니다.
3. 3.진단 결과와 초안은 이용자가 자신의 업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 법원에 제소합니다.